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

법정에 갈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 한데요. 법정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판례 인 것 같습니다. 과거 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판결이 났는지 알아볼 수 있고 검사, 변호사, 판사 분들도 과거 판례를 참고하기에 중요한 정보 일 수 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보시고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

 

생각보다 대법원 판례검색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법 관련 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요.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검색 할 수 있으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아래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

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

사이트로 방문 한 뒤 상단의 메뉴 중에서 ‘판례->단순검색’을 눌러줍니다.

 

 

여기서부터 관련 주제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는 방법을 설명해드릴텐데요. 좌측 메뉴에서 판결, 결정 등의 선고구분과 민사, 형사, 가사, 특허, 세무, 일반행정 등의 사건종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검색창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을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검색을 활용해보면 이렇게 해당 사건과 비슷한 판결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. 선고구분에서 판결을 선택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판결문이 조회 됩니다.

 

 

한 판결문을 눌러보면 해당 판결문의 판시사항, 판결요지, 참조조문, 참조판례, 전문 등이 나와 있으며 좌측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맨약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상단의 메뉴 중 상세검색을 선택하고 상세조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빠르게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법률을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‘판례->디렉토리검색’을 선택하고 좌측의 법분야를 선택하면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나에게도 법정 공방이 생길 수도 있는 일 입니다. 모든 것이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는 것 처럼 법 관련해서는 더 공부해야 합니다. 그렇기에 알아본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이용해서 법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